성추행이란?? (성추행 처벌 어떻게 되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데요..  요새는 여성인권이 올라가면서 성추행 신고 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과 같이 일하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성추행 처벌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정확히 뭐죠??

 

성추행이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으로 이뤄지는데요!

 

최근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는데..  진급을 앞두고 여자직원과 성후행 혐의로 묶을라고 아주 음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성추행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성추행 중 강제추행이란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삼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드러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란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상화관계로 인해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데요!

 

주로 직장에서 상하, 갑을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추행이란 무엇일지 알아보았는데 참 경우가 다양하네요 ^^;;;

 

성추행 처벌 얼마나 받나??

 

성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 제 299조(준강제추행)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성추행 처벌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 관련 특례법을 보면

 

4조 2항 특수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 5조 친촉관계에 의한 강간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원 벌금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원 벌금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당히 높네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회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리미리 조심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것이 좋겟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성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방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살면서 성추행 혐의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만약 저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바로 알아 보는 것이 좋겠네요

 

집행유예란 ?? (집행 유예 빨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