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 (집행 유예 빨간줄??)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적 드라마, 혹은 유명인들의 경우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집행유예란 정확히 무엇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의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원래대로 라면 감옥에 1년 6개월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2년동안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는 다면 감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자유를 뺏기고 다른 죄소자들과 같이 생활 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감옥에 가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인데요!

모든 판결이 집행유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바라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자기 스스로 변호 하지 않는다면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유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더 가벼운 판결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선임을 필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선임료, 특히 형사 변호사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쎕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는 가지 않는데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범죄경력자료는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받게 됩니다.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 조건,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전과에 남기 때문에 평생 사면서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미리 법적 상식 알아두시길 바랍니다.